충청일보 : 도지정문화재 고가에 웬 에어컨 (이정규 기자)
음성 홍복양로원, 개축 과정서 시설집기 옮겨놔… 비난 봇물

요약 : 음성군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양로원 개축 공사를 위해 철거 작업을 하면서 시설 집기를 도 지정문화재인 음성 팔성리 고가(古家)에 임의로 옮겨놔 빈축을 사고 있다.

소외 노인들을 돌보는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홍복양로원은 개정된 노인복지법 침실규정에 따라 4인 이하 조성 등을 위해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개축을 준비 중이다.　

홍복양로원은 개축 공사를 위해 입소 어르신들의 거처를 생극면 방축리 농촌체험관에 마련했다.　
또 이 건물에 있던 집기, 침구, 자재 등을 콘테이너에 적치해 놓았다. 　

하지만 일부 짐을 인근 도지정문화재인 음성 팔성리 고가에 옮겨놔 관광객 및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가는 도지정문화재 자료 3호로 지정된 집으로 홍복양로원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홍복양로원은 그러나 문화재 관리는 소홀히 한 채 이곳에 탁구대, 방송장비, 침구, 에어컨 등을 쌓아 두는 임시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음성 팔성리 고가는 지난 1930년, 지어질 당시 2706㎡ 대지 위에 안채와 사랑채 등이 갖춰져 있었으나 현재는 안채 만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난 1985년 12월 충북도 문화재자료 3호로 지정됐다.　

충북일보 :중부고속道 서청주 IC 이전 '뜨거운 감자' (김동민 기자)
나들목~지방도 간 거리 100m 불과해 상습 정체
교통수요 폭증 도시기능 마비 논리 개발 나서야

요약 :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이전 문제가 지역 곳곳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407~3번지 서청주 IC는 지난 2001년 11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진·출입로로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인근에 청주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각 기업체들의 물류 고속도로로 활용되고,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 청주·청원군 핵심 교통인프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내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는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보다는 교통체증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실제, 지난 2010년 서청주 IC 통과 차량은 1일 1만3천345대로, 2년이 지난 현재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1일 평균 2만 여대가 통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서청주 IC를 빠져나와 청주~청주역을 연결하는 지방도 596호선 간 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 지방도 596호선 신호주기에 따라 100m 범위는 물론,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본선까지 연결되는 660m의 도로까지 상습 지·정체 구간으로 전락했을 정도다.

여기에 옛 대농지구에 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오는 8월 말 충청권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개점할 경우 복대동과 지동동 일원은 '교통지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금도 서청주교사거리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이동하는 대형 도로의 지·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 교차로 또는 지하도 등이 검토되지 않을 경우 서울 도심에 버금가는 '교통난'을 불러올 수 있다.

충북도가 오송역~청주역~오근장역~청주공항역 등으로 구성된 충북선에 '북청주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서청주 IC 이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문제다.

청주산업단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연결 도로와 제3차 우회도로까지 감안할 때 서청주 IC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북청주역' 근처로 옮길 경우 고속도로·철도·항공 교통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문제는 서청주 IC 이전사업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업비 원인자 부담원칙을 밝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서청주 IC의 경우 시가지 확장, 교통유발 시설 입지 등에 의한 것으로 지방비 부담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서청주 IC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사례 없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중부매일 : 세종시의회 몇 명으로 구성될까 (박익규 기자)
최대 34명 가능·15+α예상

요약 :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구가 입법예고된 가운데 첫 시의회의 원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회 의원 정원을 지역구 11명, 비례대표 2명 등 13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범 초기에는 정원에 상관없이 해당 의원들의 선택을 모두 수용할 방침으로 최소 12명에서 최대 34명까지 가능하다.

세종시의회로 당연히 편입되는 의원은 현 연기군의원 10명과 연기군을 지역구로 선출된 충남도의원 2명이 해당된다.  여기에 세종시 편입 지역이 청원군과 공주시의원 각 1명과 세종시 관련 4개 지방의회(충북도·충남도·청원군·공주시) 비례대표 의원 등 편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원이 22명이나 된다.

이들 해당 의원들이 전원 세종시의회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로 대략 15명+α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회로 편입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출범 이후 2주일 이내로 세종시의회의 최종 원구성은 오는 7월 14일께 정해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로 그 다음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13명의 정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이 겸직하게 되며, 세종시의회로 편입되는 의원으로 인해 정원이 비게 되는 지방의회의 보궐선거 및 비례대표 승계는 없다.

이와 관련, 세종시출범준비단은 조만간 의회 원 구성과 사전 준비를 위해 대상 의원들에게 편입 안내를 할 예정이다.

동양일보 : 뭇매맞은 민선5기 ‘함께하는 충북’ (지영수 기자)
도민대토론회…구호보다 배려 우선
지역·계층·세대·이념간 논의 미흡

요약 : 충북발전연구원은 23일 충북도청대회의실에서 교수·시민단체대표·자영업자·기업인·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충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도민대토론회를 개최 했다.
민선5기 충북도 슬로건인 ‘함께하는 충북’이 뭇매를 맞았다.

충북발전연구원은 23일 민선5기 후반기를 앞두고 도청대회의실에서 교수·시민단체대표·자영업자·기업인·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충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도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하는 충북’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충북도와 권역별, 지역간, 계층간 상호이해와 소통을 갖고 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에 대한 지역·계층·세대·이념간의 논의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도의 지원이 청주·청원권에 집중돼 남·북부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충북도가 시·군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청주시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나는 충북에서 왔다’란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며 “장연찰옥수수보단 괴산찰옥수수, 괴산찰옥수수보단 ‘청풍명월찰옥수수’로 하면 어떨지 고민해도 좋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라종일(한양대 석좌교수) 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은 “문제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이를 다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며 사회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충청매일 :돈줄’ 쥔 충북문화재단 (김민정 기자)
심사 매뉴얼 부재… 불협화음 야기

요약 : 충북도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이관되면서 충북문화재단이 ‘돈줄’을 쥐게 됐다.
출범 3개월만에 ‘지역협력형 공모사업’을 놓고 특정단체 편향지원 등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충북예총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충북민예총이 충북예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3자 갈등이 빚어진지 한달여만에 봉합됐다.

그동안 해마다 불거지는 기금배분을 둘러싼 예술단체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충북문화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잊지 못할’ 사건이 됐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3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인 지역협력형사업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4개 분야 18건(충북예총 4건, 충북민예총 8건, 비소속 6건)에 6억8천400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왜 기금에 목을 메는가
도대체 ‘기금’이 무엇이기에 예술가들이 목을 멜 수밖에 없는 것일까.
과거의 후원자는 부유층의 개인이 많았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 정부 또는 기업이 전업예술인들을 후원한다. 서울과 달리 지방의 경우 기업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메세나’ 제도의 기업 참여도가 저조해 예술인들은 정부 지원금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북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신청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없게 된다. ‘지원금’이 곧 ‘밥줄’인 셈이다.

▶충북문화재단, 심사 매뉴얼 부재
문제는 이번 갈등이 이미 예견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양대산맥으로 기금 경쟁을 벌여왔다. 현재 예술계는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금 심의가 있을때마다 소속단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누가 심사를 해도 어차피 불만과 의심이 터져나오고 그때마다 문화재단은 비난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사람이 심사하는 만큼 선정되지 못한 예술단체는 불만이 있기 마련이다. 문화예술에 ‘정답’이 있을 리 없고, 다수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더라도 소수는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심사결과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다. 충북문화예술계 실정에 맞는 ‘심사원칙과 심사기준’을 담은 심사매뉴얼을 통해 공정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충북문화단체 활동 평가 전국 최하
이와함께 충북문화예술계가 먼저 경쟁력을 갖춰야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협력형 사업의 경우 충북지역 예술단체의 저조한 실적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충북은 지역문예활동 ‘매우 미흡’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연극분야) ‘미흡’ 등 2개 부문 성과평가에서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아 예산지원 가중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충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이 높지 않았다는 증거다.
성과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지원금을 배분할 때 단계별로 가중치를 나눠 지원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이다.

또 성과평가와 활동건수, 인구수, 회원수 등을 종합해 순위를 결정한다. 충북(155만명)과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153만명)는 ‘매우 우수’, 제주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활동건수에서도 충북은 270건으로 531건인 강원도의 절반에 머물렀다.

충청타임즈 :충북도의회 견제기능 포기(?) 논란 (천영준 기자)
도정질문 횟수 제한… 질문요지서 구체적 작성도
새누리 의원들 "단체장 비판 원천봉쇄 의도" 반발

요약 :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축소하는 훈령을 만들어 의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버리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도정질문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회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에 따르면 의회는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을 만들어 도보에 고시했다.

도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의회사무처에 통보된 것은 지난 15일이었고, 훈령 공포일은 4월 27일이었다.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충북도의회가 처음이다.

훈령은 도정질문 횟수를 의원별로 연 3회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문요지서가 이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해당 의원에게 보완요구를 하고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정질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양희 의원은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의회가 스스로 집행부 견제란 책무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질문요지서를 실·국·과별로 세분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가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의 비판적인 도정질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다수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되는 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의 도정질문 내용을 사전 검열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시종 지사)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