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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환경특성과 재정확보 방안류을렬 (주)어번회장, 환경과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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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7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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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 대청댐, 충주댐으로 대표되는 2개의 초대형 인공댐과 백두대간의 중심 산줄기를 구성하는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2D3P󰡕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충북은 7,433.24㎢의 내륙에 위치한 좁은 면적에 2개의 댐과 3개 국립공원(888.4㎢)을 가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56.6㎢) 및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636.56㎢)과 광역상수도 정수시설(0.35㎢) 등 전체 도면적의 22.9%에 이르는 면적에서 생산하는 각종 물적, 환경적 서비스가 충북지역을 넘어 전국 또는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까지 그 경제적 효과가 미친다.

그러므로 국가공공재(national public goods) 공급기능지역으로서 국립공원 및 그 주변지역과 같은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지원과 댐 등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

충북과 같이 충분한 산업기반 등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국세의 일부로 재정적 불균형을 보충하고 또 국가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규제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분된다. 본래 지방세로 배분되어야 할 세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로 징수한다. 그 후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거 지방에 재배분하여 지방고유재원으로 사용하는 일반재원으로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위에서 제시한 충북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지난 1996년 8월 5일 충청북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도정 제안을 했다. ‘환경교부세제도 도입(안)’을 제안하면서 댐 수몰면적, 육상국립공원 면적, 상수원보호구역내 인구수, 조수보호구역 면적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충북의 환경지표를 지방교부세 측정항목 등 산정지표로 선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내무부가 ‘댐 수몰면적’과 ‘국립공원 면적’을 중점 논의한 결과 1997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최종 ‘댐 수몰면적’을 측정항목으로 채택, 1998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50억~12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교부세 증액을 시현하였다. 그 당시 최종 논의과정에서 유보된 국립공원 면적의 경우 충북 이외의 광역자치단체가 충북에는 해당되지 않는 해상국립공원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결과로 해상국립공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론의 가치가 충분하다.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충북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시 제안한 각종 환경지표를 포함하여 그동안 변화한 충북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전반적인 재검토와 이를 위한 충분한 연구비 지원을 촉구한다.

충청북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해마다 전 공무원을 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중앙부처에 주로 국고인 새해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기 이전에 자주적 노력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충청북도지사의 세심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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