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주택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손모(4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또 손씨에 대해 9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 2시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9세를 성추행한 것과 피고인은 2007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2시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9)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