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3개 자치단체가 건설업자가 제출한 시공능력평가 자료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괴산·청원·음성군을 비롯한 전국 21개 지자체는 2010년 1월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위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한 건설업자 명단을 통보받고도 1년 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체를 통보받은 청원군은 A업체와 B업체의 일부 건설업종(철근·콘크리트)에 한해 영업정지 5월 처분을 내렸고, 음성군 역시 C업체의 토공부문에만 영업정지 2월을 처분했다. 괴산군은 D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3개 군이 적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바람에 A업체 등 건설사 4곳은 2010년 한 해 12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실적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업체에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는 행정처분 권한을 위탁받은 지자체가 위법행위를 통보받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지도·감독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관련 지자체들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