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0년 상반기 소속 공무원 근무평정을 위한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인사 부서 공무원이 임의로 순위를 변경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들 중 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하는 바람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충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근평 서열명부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누락시킨 충북도 공무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15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따르면 충주시가 2010년 상반기 소속 공무원 근무평정을 위한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모두 11명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사팀장 B씨는 당시 인사권자인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10년 7월 22일 서열명부를 임의로 재작성하면서 자신의 근무순위도 8위에서 2위로 고쳐 승진 후보자 순위가 14번에서 11번으로 앞당겨졌고, 이 때문에 13번까지 승진한 2011년 2월 인사에서 사무관에 오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시장 A씨는 벌금 700만원, 인사담당 B씨는 500만원, 인사계 C씨는 700만원, D씨는 300만원, 도청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2명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기각당한 것은 맞지만 범죄 사실을 볼 때 징역형 구형이 너무 과한 것 같아 약식기소로 정했다”며 “혐의가 일부 인정이 안 되고 수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는데 자살까지 했기 때문에 정황 등을 참작,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