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탈루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토지가 있는 방서 평촌동 개발지구 일대 전경 모습.

청주시 방서동·평촌동 개발 예정 지구 내 일부 필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민원인이 작년 8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진정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결과, 지난4일 '과세활용'(탈루세금추징자료 활용)처리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청주 방서동·평촌동 개발지구 관계자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55-7번지 외 34필지, 276-3번지 외 11필지 등 총 45필지 4만9천500㎡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는 A개발 형제로, 2006년 평당 약150만 원 정도로 매도가격이 높아 재개발에 관련된 시행관계자들이 매입을 주저했다는 것.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상에는 2006년12월13일 J씨가 이들 형제로부터 4만9천500㎡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 같은 날 대기업인 B건설이 227억9천만 원에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등재돼 있다.

이후 이 토지는 2008년 9월23일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매입했고, 근저당설정에 대한 채무 인수는 3년 후인 2011년 9월23일에 등기상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관련법령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근저당 설정권자인 B건설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대로면 3년 동안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제때 행사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정확한 매매가격에 대한 부분이 없어 2006년12월13일 당시에 매매가격에 대한 계약서가 얼마에 작성됐는지는 세정당국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면서 “매매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J씨는 대리인이고 A개발 형제와 근저당 설정권자인 B건설이 직접 거래 했고, 근저당 설정 가격인 227억9천 만 원에 토지 매매가격이 형성됐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리인 J씨는 당시 이 땅을 매입할 만한 재산상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대리인을 내세운 전형적인 부동산법과 등기법 등 관련실정법을 악용한 세금 탈루 의혹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당시 정부에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한 청주시 방서·평촌동 부동산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