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청주지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옥천군이 ㈜하나그린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해 8월25일 ㈜하나그린(대표 김영대)이 옥천군을 상대로 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옥천군에 대해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옥천군은 지난 해 9월 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대전고법 청주지부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나 문제가 없었고 민원인으로 인해 부적합 통보를 할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옥천군이 군비 1억원을 들여 추진 계획으로 신청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나그린은 지난해 11월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산 34번지 3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해 옥천군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불허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지난 3월 청주지방법원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앞서 옥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전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하며 주민·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산면 주민들의 입지 반대 의사가 있어 입주가 불가하다며 부적합 통지를 했다.

이에 (주)하나그린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과 추가적으로 협의한 뒤 정확한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