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이진혁 판사는 10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건표(66) 전 단양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는 A씨 등 2명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이 판사는 "위증 교사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악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동성 군수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로 선고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공직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당시 김동성 후보의 거리유세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 법정에서 진술할 사람을 찾기 위해 위증을 공모하고 이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당선자를 고발하고 위증을 교사한 것은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군수는 김동성 현 단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공판에 A씨 등 자신의 지지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김 군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A씨 등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모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도 A씨 등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유세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었다.

A씨 등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군수는 지난 2월 6일 구속 수감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