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방공무원이 집단으로 제기한·'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충북도는 63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도 소방공무원 226명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690만원에서 3980만원까지, 총 63억1300만원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전주·서울·대구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모두 소방공무원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는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고, 공무원의 수당청구권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행정안전부 내규)은 책정된 예산만 갖고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규정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예산 항목이 있을 경우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 소방공무원들은 충북도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자 2010년 3월 69억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세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판결 내용대로 일단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