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이중 보상 예방과 시유재산 보호를 위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이전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규정이 70% 선(先) 보상, 후(後) 정산제로 돼 있어, 보상됐음에도 아직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와의 소유권 분쟁 소송과 각종 보상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올해 보상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먼저 소송 수행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보상완료 소유권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한 결과 제2순환로에 편입됐으며 공시지가 6억3천만원에 상당하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26-5 등 4필지 2천65㎡에 대해 상속자들과 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23-15 등 2필지 122㎡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다.

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을 소유자와 상속자를 충분히 설득해 추진하고 협의 진행이 어려운 토지는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처로 소유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외에 이중 보상과 무분별한 토지 보상 투기를 차단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손실 보상을 위해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규칙'을 제정,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보상담당은 "앞으로도 도로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보상 자료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을 지속 추진, 시 재정 손실 예방과 시유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