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과부 지침은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보다 사회에서 격리해 낙인을 찍는 교육기관의 폭력"이라면서 "정부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가해학생의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초등교와 중학교에서는 5년, 고교에서는 10년간 보존하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충북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징계 내용을 기재 요령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해당 교사는 징계를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