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성군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은 향후 3년간 개인별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3일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신청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토지이면 된다.

분할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관할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 군민에게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