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서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으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구는 올해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불법·편법 사용 우려가 있는 건축물 1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한 달 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5곳을 적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축물은 다중주택과 고시원을 다가구주택인 원룸으로 불법 변경해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10가구 기준으로 최소 7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다중주택과 고시원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취사시설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2~3대 규모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되는 관계법령을 악용했다.

상당구에 따르면 적발된 건축물은 고시원 등으로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취사시설을 설치한 뒤 원룸으로 사용, 토지 불법 이용은 물론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켜 왔다.

상당구는 적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공사 과정에서 건축감리자와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사업무 대행자의 위법 여부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상당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법과 불법을 조장하는 건축물과 건축 관계자를 주기적으로 점검, 위법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