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충북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충북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까지 이주노동인권센터에 들어온 상담 건수는 모두 646건이다.

이 가운데 임금·퇴직금 관련 상담이 350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변경(이직 불합리) 138건(21.4％), 산재 31건(4.7％), 의료 20건(3.1％), 연금보험 13건(2.1％), 기타 64건(9.9％) 등이다.

이처럼 임금과 퇴직금 관련 문제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사례 분석 결과 확인됐다.

사업장 변경(이직 불합리)과 산재, 의료와 관련한 적절한 권리구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인권 개선 사업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운용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의 조례에는 단체장은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돼 있으나 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가 구성됐어도 처음 단 1회에 그친 것이 전부로 조례상 강제조항인 자치법규를 지자체가 모두 위반하고 있어 조례가 무의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내 각 지자체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 도내에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 1만4516명, 결혼이민자 4397명, 유학생 3390명 등 모두 3만4083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