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등 국립대에서 총장을 선출할 때 교수 외 직원과 학생도 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폐단이 발생해 현재 32개 국립대가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는 직원과 학생이 포함된다. 부교수 이상으로만 돼 있던 제한도 없애 부교수 이하 조교수·전임강사의 참여도 가능해 진다. 또 학외 인사가 위원의 25% 이상, 여성위원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대 등 법인화된 대학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로스쿨 출신 검사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정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