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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조·판매자에게 중형을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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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7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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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소비자가 기준 리터당 2천1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입장에서 휘발유 값 고공행진은 주유할 때마다 이 차를 팔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게 한다.

정부는 기름 값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알뜰주유소를 선보였고 특정 정유사 광고판을 달고 운영하는 주유소도 정유 4사의 기름을 자유롭게 공급받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40년간 정유 4사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오던 시장에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토탈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기름 값이 얼마나 저렴해 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셀프서비스 형태로 운영하며 리터당 100원 정도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고 여느 셀프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일반주유소와 비교해 볼 때 리터당 20~30원 대의 가격 차이만 발생했다.

문제는 기름 값이 인하될 수 없는 근본적인 구조가 유류세에 있다는 점이다. 전체 판매가의 45~48%가 유류세인 점을 감안할 때 유류세 인하 없이 기름 값 인하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유업체나 일선 주유소가 시설을 갖춘 후 설비 가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빼고 나면 순이익에서 고객에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각 카드사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마진이 리터당 100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주유소 운영자들이 무자료 기름을 유통시키거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는 현상이 많아졌다. 무자료의 경우 지나치게 세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름 값의 속성상 세금 탈루만으로도 몇 개월만 운영하면 몇 억 원 정도는 쉽게 챙길 수 있고, 여기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운영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는 주유소 운영자들에게 항상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짜 판매하다 충북 1년에 190여명 적발

이를 반영하듯 충북도 내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761명이고 그 중 98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66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1년에 평균 약 190명이 적발됐고 약 24.5명(약 13%) 정도가 구속됐다는 수치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 646개 적발 주유소 중 7.1%가 충북도 내 주유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저 주유소는 정상적인 기름을 판매할까’라는 의구심부터 들고 수리 중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주유소 앞을 지나다보면 틀림없이 가짜 기름을 판매하다 단속됐을 것이라는 편견이 앞서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도 충북도에서 가짜 기름 판매 건수가 늘어나자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로 충북 오창에 충북본부를 신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벌백계의 처벌이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무조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하는 형태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유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이나 과태료 5천만 원 처분은 그들이 가짜 석유를 판매해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지나치게 약하다. 그러므로 단 한 차례의 위반이라고 해도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면 누구도 쉽게 가짜 기름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강력한 처벌만이 가짜 기름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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