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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도의회 그린벨트 해제 건의안 부결해야"
홍종우 기자  |  sjdn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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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7  2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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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충북도의회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도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민간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호재를 누리기 위한 투기의 온상이 되고,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편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시 현도면의 경우 취수탑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수많은 행위제한이 있음에도 마치 그린벨트 해제로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행위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도의회의 행태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할 일은 쉽고 편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표심을 잡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과거에 제정돼 현실성 없는 지원방안을 현실에 맞게 다변화해 실질적인 주민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건환소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충북에 존치되고 있는 그린벨트는 생활사막화 공간으로 전락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도의회 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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