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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 집행제도 폐지해야"
홍종우 기자  |  sjdn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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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0  2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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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 집행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 제공

충북 단양군의회가 10일 지방재정 신속 집행제도로 인해 부실 공사 유발, 행정력 낭비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2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제도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중앙에 이어 지방재정에도 도입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관급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하거나 준공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건설장비·자재의 수급 불안정과 관리·감독 소홀 등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속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일면서 공무원들이 지방 발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및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신속 집행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미숙 의원은 "재정의 집행은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속 집행의 지나친 실행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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