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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해도집 오류…'일본해' 원천무효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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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5  2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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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모나코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한.일간 분쟁 사안인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로 인해 발간이 보류되고 있는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의 3판 모습.(자료사진)

국제지침서 S-23 동해경계 표시에 오류 드러나

현행판 단독 표기 유효성 없어 동해 병기 힘 실릴듯

동해 표기 논란과 관련 현행 국제표준 해도집에 오류가 발견돼 일본해 단독 표기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바다의 이름을 정한 국제수로기구(IHO)의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3판에 동해의 지명(일본해)만 있을 뿐 해역 경계 표시가 잘못돼 일본해 단독 표기는 국제 표준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동해포럼 김 신 회장(경희대 교수)은 25일(현지시간) 동해 표기 채택과 관련 "S-23 현행판에서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의 경계가 정해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다"며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판의 일본해라는 단독 표기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IHO의 일본해 규정이 원천 무효가 되면 현행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잃어 해도집 개정과 동해 병기를 요구하는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IHO는 1953년에 개정한 S-23 3판에서 동해의 경계를 5개 방향으로 표시하면서 남서쪽 경계선을 빠뜨리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서쪽 경계를 '동중국해의 북동쪽 경계와 일본 내해의 서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고만 설명해 동해가 서해와 바로 연결되는 경계선 없는 바다로 규정된 것이다. 남서쪽 경계에서 누락된 부분은 바로 진도와 제주도를 잇는 경계선이다.

이 같은 오류는 1928년의 초판과 1937년의 2판에는 없었으나 3판에서 경계 규정이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판에서는 문제가 된 동해의 서쪽 경계를 '중국해의 북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정해 경계상의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해는 1,2판에 48번 바다로 표기돼 서해(47번), 동중국해(46번)과 명확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52번으로 표기된 3판에서는 동중국해(50번)에 대해서만 경계가 있을 뿐 서해(51번)와는 경계 없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53년 S-23 개정판 발행 이후로는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오류라는 설명이다. 바다 이름 국제표준 해도에 동해 표시 자체가 잘못돼 있으므로 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현행 규정도 처음부터 재논의가 필요해지는 셈이다.

김 회장은 "이런 오류로 한국 영해에서 해난 사고가 발생해도 S-23 규정 상으로는 해난 지점을 표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 경계에 오류를 범한 1953년판을 근거로 개정판을 출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경계 획정과 함께 동해 표기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포럼은 이번 오류를 근거로 현행 S-23 3판의 일본해 경계의 원천무효 및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IHO에 제출했다. 동해포럼은 1997년 창립된 학술단체로 동해와 독도에 관한 연구물을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IHO도 내부적으로 이 같은 오류와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해 병기 요구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총회에 앞서 동해 표기 문제를 논의해 온 IHO 실무그룹은 "현행 S-23 해도집은 오류가 많아 국제 지침서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고하면서 개정판 발행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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