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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단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히 추진해야"
홍종우 기자  |  sjdn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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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8  2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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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등을 촉구했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제공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28일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전 기관의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과제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포함됐음에도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간 유치경쟁을 이유로 이전 계획 수립을 미뤘는데, 총선이 끝났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2022년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을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3개 기관(법무연수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고용정보원) 중 고용정보원은 오히려 미승인 잔류인력을 늘렸고, 나머지 2곳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신속한 추진과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에 대한 즉각 복귀,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재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관철하고자 전국 시민사회단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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