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중보건의 확대·우선 배치 촉구 건의문

충북 단양군의회는 9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인구소멸지역·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양군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처우 등 여러 문제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수는 716명으로 지난해 1천106명과 비교하면 35.3%나 줄어든 상황"이라며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 공공의료에 필요한 의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단양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인 동시에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해 우선 배치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현실화와 처우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의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영길 의원은 "지역의료 기반의 붕괴는 농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