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민주통합·사진)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30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 공동 이해와 관련돼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합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청주시는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해당 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담당자의 실수·업무 미숙 등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서 별로 다수 민원 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해 충분한 토의와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감사관의 종합검토를 거치는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민원조정위원회를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