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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책, 충북에 답이 있다
오병익  |  horti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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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4  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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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익 충청북도교육삼락회장

인구 감소가 지방소멸을 경고한다. 필자는 마흔한 살에 초등학교 제자의 첫 주례 후 반세기 동안 400회를 훌쩍 넘었다. 초반 주례사는 '아들 딸 낳아 잘 기르고 부모에 효도'가 주류였다. 2000년대 들어서자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이 골자로 흐르더니 신랑·신부 양가 부모에게 '그냥 놔두면 달콤하게 산다. 간섭 말라'는 주문으로 바꼈다. 5년 전쯤부턴 아예 혼인서약과 성혼선언문 생략은 애교 수준이 됐다. 주례선생님 덕분에 다둥이를  맞았다며 붕 뜬 부부 뒤로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소식이 없다'며 닦달하는 안타까움도 떠안아야 했다.

영화 '팟 제너레이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영화다. 달걀 모양 인공자궁(팟)이 아이를 낳아주는 세상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다. 1970~80년 대, 예비군 훈련의 주요 교육과정 중 하나가 '정관수술'로 국가 산아제한 정책은 아쉽달 것 없는 상식이었다. '사네 안사네' 부부금슬을 갈라놓는 사례도 생각처럼 혼란스럽지 않았다. 최근 한국여성 초산 연령은 30세를 훌쩍 넘어섰다. 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 역시 올해 2분기 0.7명으로 바닥에 가깝다.(통계청 자료) 2006년부터 300조원 이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되레 뒷걸음쳤다.

여전히 워킹맘은 양육에 허덕인다.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다. 장려금과 육아휴가 제도 등 구호에 비해 속 타는 아니러니다. 부랴부랴 정부가 당근책을 냈다. 8급 이하 다자녀(2명 이상)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직 채용 응시 혜택 등 획일적 물질 지원 병행과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환경 쪽으로 해법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지난해 경제협력기구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8명으로 눈길을 끌었다.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온 결과다. 무엇보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해 유연한 근무제도가 바로 덜 일하고 덜 벌더라도 일자리 유지는 문제없어 보인다.

◇ 충북 1위

충북의 경우,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전국 최고다. 생애주기의 변화, 2030세대가 혼인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정책까지 패키지로 집행할 인구청년정책 담당관도 신설하여 결혼 출산 육아 예우조례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고뇌의 깊이를 가늠케 한다. 짐승 역시 주변 환경을 판단하여 새끼를 조절하는 법, 독박육아야말로 얼핏 보기조차 측은할 정도다. 잠시 아플 틈조차 없단다. 그들이 멈춘다면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고장보다 훨씬 클 위기가 닥칠 거다. 어미젖은 우는 자식에게만 물리지 않는다. 칭얼댈 때까지 마냥 느긋할 순 없다. 아직 박수는 이르지만 충북의 특단 인구대책을 적극 환영한다. 일시적 진통제 아닌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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