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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배분 방식 개선해야"
이강례 기자  |  sjdn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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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8  2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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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의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개선 건의. 옥천군의회 제공

충북 옥천군의회는 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재원이다, 2031년까지 10년간 해마다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투자계획 등을 평가한 뒤 S등급∼C등급 4단계로 구분해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S등급은 144억원, C등급 64억원이 지원된다. 옥천군은 2024년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됐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기금의 차등 배분은 지역간 불균형과 과다경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모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 장기전략과 투자계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기금 집행률이 37.6%에 머물고 10%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62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 기금의 배분 격차 해소, 지역 특성 반영한 평가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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