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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산넘어 산정자도 호텔 특혜의혹도 수사 중 '사법리스크' 여전
영장기각 사유, 모순, 앞뒤 논리 맞지 않아
증거인멸 시도 두 차례…'증거인멸 없다' 궤변
정당 대표 운운…'유권무죄' 인정한 셈
앞서 이 대표 측근 '봐주기' 논리로 영장 기각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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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1  0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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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지난달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이번 판단이 정치적 성향이나 학연·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데다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란 지적이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결했음에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증거인멸을 두 차례 시도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공무원들의 진술도 있다.

대북사업 관련 실제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고 부인과 통화하면서 “당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의 권유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의 불법 대통령선거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유 판사는 지난 7월1일 “핵심 피의사실인 위증 및 그와 연관된 자료의 조작을 뒤늦게나마 인정했다. 하지만 향후 피의사실과 관련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봐주기 식’ 논리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증교사가 있다는 것은 동종 범죄를 더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번 영장에 유 판사는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괴한 논리이자, 궤변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표는 공천과 당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유권무죄’를 용인한 셈이다.

정당 대표 운운은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의미다. 정치 편향 판결로 볼 수 있다.

검사출신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이 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백한 90% (구속영장)이 나온다. 법리해석만 한 건 아닌 것 같다. 과연 이 대표는 단식까지 하면서 구속을 피하는 건 천재적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비명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된 것처럼 하는 건 법 절차에서 보면 오독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이 영장은 기각됐지만 1심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실형이 확정된 사례를 전했다.

이번 영장을 기각한 유 판사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에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38일 뒤 결국 구속됐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 심사에 윤재남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교, 대학 선후배이고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앞서 검찰에서는 “유 판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특수관계’이나 다를 바 없는 사이인데, 이 대표의 영장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걱정한 게 현실이 된 셈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핵심인 김만배 씨와 8차례 대법원 사무실에서 만나는 등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아왔다.

◇ 구속영장 범죄수사 중간단계…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3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서 ”이 대표 관련 구속된 사람은 총 21명이다. 이 대표가 빠지면 범죄사실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이미 위증교사 범행 통해 무죄판결 받아 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 매번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증거들도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그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영장 청구 사유였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검찰 기소가 확정적이다. 이외 정자동 호텔 특혜도 수사 중이다.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협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사건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과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 차기 대선 출마 자격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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