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관광 찬조금 명목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기초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2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옥자 괴산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감형은 됐지만,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에 30만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었고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평일 아침에 교회를 방문해 우유배달 가방에 헌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영순 제천시의원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3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게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2심 재판부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