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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실현 될까?여야 책임공방 등 후유증 불 보듯
16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 해직 없어
126건 중 주민투표는 11건 불과
지방예산 160억원 정도 소요, 낭비 여론도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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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09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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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김영환 충북지사가 임기 1년을 갓 넘긴 시점에 주민소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충북도정 사상 처음이다. 주민소환이 추진될 경우 여야 진영 간 책임공방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국회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리서 "충북도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참사 책임자인 김 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김 지사의 잦은 구설과 실정을 문제삼은 거다.

민주당이 전면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가세할 경우 ‘재난 정쟁화’ 비판이란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이 선수를 치고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다소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20대 대통령 후보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열린캠프 충북선대위 공동상임본부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21대 총선에서 한 차례 낙마한 전력이 있다. 내년 총선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어 지역사회와 함께 나서게 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년 총선 앞두고 자신 이름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120일 동안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으면 된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도내 유권자는 136만8천779명이다. 김 지사 소환투표 청구엔 13만7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시·군 4곳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유권자의 10%)도 넘겨야 한다.

어렵사리 투표가 진행돼도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가 이뤄진다.

여기서 과반이 찬성하면 단체장 직위가 상실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해직된 선출직 공직자는 기초의원 2명뿐(경기도 하남시의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주민소환 추진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 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이를 추진하면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이어 충북에선 2번째이다.

전 군수 대상 주민소환은 2013년(LNG발전소 유치 문제)과 2020년(위안부 등 일본 두둔 발언)두 차례 진행됐지만 중도철회(2013년), 주민소환 대표 사퇴(2020년) 등으로 투표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무산되었다.

수십억 원 비용 소요와 예산낭비 책임 부담 요인이 따른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개시되면 김 지사는 물론 주민소환을 제기한 측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반면 주민소환이 무산된다면 이를 제기한 측은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민소환법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됐을 때 서명운동에 22억여원의 세금이 들어간 바 있다.

서명인 수 미달로 주민투표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투·개표에 필요한 비용이 160억원 정도로 추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홍 지사의 주민소환 무산 이후 예산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진보·보수 세력 간 대립이 상당 기간 이어지는 후유증을 겪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소신 행정을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제도는 남발하면 갈등과 행정혼란·예산낭비 초래한다.

성숙한 주민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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