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왼쪽)이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2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 및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충북개발공사의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등의 분쟁에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확대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기타 중재제도의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노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제한 대상계약 중 분쟁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약건에 대해 분쟁해결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중재제도를 활용하기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재제도 활성화는 최근 소송 증가 등에 따른 재판지연 등의 사유로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부족 및 협력업체의 도산위기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의 실질적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충북개발공사의 분쟁 상대방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건설 분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