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본관 청사철거, 사보임 논란으로 여야 대립을 불렀던 청주시의회가 6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아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20일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됐고,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2,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도시건설위에서 재정경제위로 강제 사보임하면서 비롯된 갈등이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는 지방의원의 사보임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존중은 물론 민주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전국 지방의회에 각인시킨 사례다.

청주시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없이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조치'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사보임과 관련 두차례 의장 직권 상정에 기초의회 사상 초유의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끝에 법원이 이 의원의 손을 들어주자 관련 조례 위반을 인정해 바로잡았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앞서 열린 의총에서 이영신 의원 사보임 주장을 접고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해 합의점을 찾게 됐다.

김병국 의장은 지난달 법원의 '강제 사보임' 효력정지 결정으로 도시건설위로 복귀한 이 의원을 재차 재정경제위로 배치하는 안을 직권 상정했다가 이탈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김 의장은 도시건설위가 위원 정원(7명)을 1명 초과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한 명이 재경위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거론했고, 박 의원이 자발적으로 상임위 변경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청주시의회가 사보임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무소속)이 지난해 예산처리 과정에서 등원을 저지하던 동료 의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은 갈등 요인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