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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또 이영신 의원 강제 사·보임' 의원들이 제동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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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2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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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당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시키는 안건을 표결했으나 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장은 22일 오전 열린 임시회(79회) 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 19표, 반대 19표, 기권 4표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2석, 더불어민주당이 19석, 무소속 1석이다.

앞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도시건설위 위원을 민주당 4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를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아 이날 의장이 직권으로 이영신 의원에 대한 표결을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원내대표는 표결 전 반대 토론을 통해 "재판부가 사보임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교섭단체 협의 절차 미이행뿐 아니라 이영신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결정문에 명시돼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재사보임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호소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 설득에 성공했다.

김 의장은 이 의원 사·보임안 부결 후 "도시건설위원회 정원 초과에 따른 사보임은 추후 교섭단체 대표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1월 17일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해 소속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바꾸는 사·보임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시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자 법원이 지난 18일 이 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복귀했으나 현재 시의회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 정원이 7명으로 1명이 초과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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