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까지 한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 등극에 실패하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면서 지역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던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대다수 주자들이 낙선하면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교육계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던 정우택 당선자(청주 상당)가 국회에 입성한 후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일 국회를 통과해 학교장이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이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변경됐다.

교과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과 소지품 검사,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해 교육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장은 이에 따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두발·복장 제한을 할 수 있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조항을 학칙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학교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따르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 등 진보 세력들은 총선을 앞두고 중·등교육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 사실상 승리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아 통합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 관계자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어떠한 사태에도 반드시 저지해 충북의 학교 교육은 정치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정된 법안이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에는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개인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질 권리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서약을 하지 않을 권리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