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령 위배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주로 다투는 사실심과 달리 원심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배 여부를 원칙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부장판사 강경표)는 지난 4일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돼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 판결이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으로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