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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정치력 복원' 시급하다
박종천 편집국장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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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08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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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천 편집국장

청주시의회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사건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번 제3대 통합청주시의회는 출범할 때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1명씩 동수로 힘의 균형을 이뤘다.

그래서인지 시작할 때 상반기 의장은 여당이 맡는데 통합 때 약속한 대로 청원군 출신 의원이 맡고, 하반기 의장은 야당이 맡는데 청주시 출신 의원이 맡기로 하는 등 원구성도 원만히 합의됐다.

그러던 중 일은 지난해 말 터졌다.

여당과 청주시장이 시청사 본관동 철거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전임 민주당 한범덕 시장 때부터 본관동 존치 입장에 서 있던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임정수 의원이 여당 편에 서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배신(?) 행위를 했다.

임 의원의 이런 처신은 본관동 철거에 대한 소신도 있지만, 몇 개월 전 민주당 당내에서 원내대표 선출 등의 문제로 생긴 갈등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론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정치력 부재가 거론된다.

또 민주당 측에서는 본관동 철거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자신들이 맡고 있던 부의장, 상임위원장 4석 사퇴, 의회 일정 참여 거부 등 무리한 강수를 들고 나왔다.

여기서도 민주당의 정치력 부재를 탓하는 말들이 많았다.

시의원은 싸우더라도 의회 안에서 싸워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정활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의정활동을 거부했느냐? 또 예산안 통과와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팽개치느냐? 하는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병국 의장의 정치력 부재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측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낸 사임서를 곧바로 수리해 버린 것이다.

이는 김 의장이 우선 사임서를 책상에 넣어두고 양측의 감정이 누그러진 뒤 협상을 벌여 원만히 사태를 매듭지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회 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것이다.

이후 갑자기 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병으로 작고하여 보궐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자 김 의장은 의정에 복귀한 민주당 측이 상임위원장 등의 재선출을 요구해도 듣지 않고 보궐선거 이후로 미뤘다.

역시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어 의회는 여당 22석, 야당 20석으로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곧바로 하반기 의장 선출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독주’를 예고했다.

그 말대로 민주당 몫이었던 상임위원장 4명을 다시 뽑을 때 민주당에게는 2자리만 주고, 나머지 한 자리는 자신들이 차지하고, 한 자리는 예산안 파동 때 자신들을 도와줬던 무소속 임정수 의원을 시켰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이영신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의결시켜 버렸다.

특히 이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저의 지역구 현안인) 오창소각장 저지를 위해 도시건설위를 선택했다"며 "위원장을 하지 못하더라도 도시건설위에 남게 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이영신 의원은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의회의 ‘정치력 부재’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박승찬 의원은 자신들을 배신(?)한 임정수 의원을 겨냥해 청주시 산하 모든 부서에 임 의원 가족 운영 회사와 지인 사업체의 계약현황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발끈해 박 의원에 대해 ‘모욕’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며 시의회 윤리위에 회부했다.

임 의원은 또 최근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경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지난해 12월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청주시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끼리 감정적인 복수극을 펼칠 뿐 시민을 염두에 둔 정치력 발휘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 의원의 상임위 배정 등 의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협상하고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형국이라면 앞으로 청주시의 정책, 예산, 사업 등에서 사안마다 여·야가 충돌하며 싸우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 뿐이다.

청주시의회는 하루빨리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 중진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꼬인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 청주시의회의 야당인 민주당 의원은 20명이고, 이들의 비중은 단순계산으로만 하더라도 전체 의석의 47.6%이며, 이는 청주시민 85만명의 47.6%인 40만5천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 처리 숫자가 우위라고 해서 이처럼 강력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야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까지 6선을 하고, 네 번째 의장을 하고 있으며, 여·야를 통틀어 최고 선배인 김병국 의장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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