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데일리
뉴스정치ㆍ행정
강제로 상임위 바뀐 이영신 청주시의원 행정소송 제기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5.02  15:17: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강제 '사보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사보임을 강제로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신 의원은 2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는 "당시 김병국 의장은 저를 도시건설위에서 재정경제위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지역 내 소각장 신설을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절차적 하자와 윤리강령 위반 등을 들었다.

그는 "김 의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주민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대표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례상 양당의 원내대표가 협의한 뒤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하게 돼 있으나 이영신 의원 사보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세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종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76, 상가동 2층 204호(탑동, 현대아파트)  |  대표전화 : 043)273-2580  |  팩스 : 043)274-25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북 아 00065  |  등록일자 : 2011.08.24  |  발행ㆍ편집인 : 김태수  |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태수
Copyright 2011 세종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j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