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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전세사기 54명 검거·9명 구속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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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5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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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1·2차)을 벌여 모두 22건을 적발해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13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5명, 권리관계 허위 고지 4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명, 실소유자 행세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주택 청년을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입자의 신뢰를 악용하던 불법 중개·감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할 방침이다.

또 임대인이 분양대행업체나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사기를 벌이는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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