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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40% 인상' 담합…KTX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들 제재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수요 증가 예상되자 짬짜미
공정위 등 공무원 다수 이용하는데…4년 8개월간 담합
홍수정 기자  |  horti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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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3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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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인근 KTX 역인 오송역 주차장 운영 사업자들이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천5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인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오송역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B 주차장은 기존 주차요금이 하루 5천500원·월 7만원, E 주차장은 하루 5천원·월 6만원이었는데 각각 하루 7천원·월 9만원으로 올렸다.

비교적 역과 멀리 떨어진 D 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천원·월 5만원에서 6천원·7만원으로 올렸다.

담합으로 인해 각 주차장의 요금이 27∼50% 급등한 셈이다.

관련 민원이 늘자 주차장 이용 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들은 하루 요금을 1천원·월 요금을 1만∼2만원씩 내리는 식으로 공동 대응했다.

2018년 1월에는 원래 합의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다 같이 요금을 올렸다.

국가철도공단이 재차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월 요금만 5천∼1만원씩 내리기로 합의하는 등 이후에도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오송역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이 자주 이용하는 기차역이다.

담합을 감시하는 공무원들 코앞에서 담합을 벌인 것이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는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 인상 폭도 평균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며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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