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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재정지원 연장 '파란불'…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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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0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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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정부재정 지원 연장에 파란불이 켜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의 재정지원을 5년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소위는 창원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차별 지원 비율 감소 규정을 추가해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생활권이던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주민투표를 통해 2014년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켰다.

지방분권법의 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청주시는 2015년부터 연간 187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법에서 정한 지원 기간(10년)은 내년에 종료된다.

그러나 통합 당시 합의한 통합시청사 건립, 도매시장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외곽 이전 등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망 구축 등 도시인프라 확충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지원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됐다.

2010년 통합시를 출범한 창원시에 대한 재정특례가 2025년까지 5년 늘어난 선례도 있다. 다만 추가 5년간의 지원비율은 매년 낮췄다.

법안소위에서 수정 가결된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청주시는 연장되는 5년간(2025∼2029년) 총 5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금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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