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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악용 사기꾼 일당 3명 검거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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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3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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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사기꾼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끌어 모아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청년 전세대출 제도가 무주택자에 대해 실제 거주 확인없이 온라인 서류만으로 대출해주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대출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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