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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윤 정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결단’
야권, ‘굴욕외교’ 정치적 이용 공세
언제까지 일본 ‘사죄’ 구걸할 것인가
박정희, 노무현 정부 강제징용 배상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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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04  04: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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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말한다.

이 선언은 양국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교류 등 협력에 대한 합의이며 한일 외교사상 첫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공식 합의해 문서화했다.

이 점에서 19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정상 간 합의 중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서로 평가된다.

이 선언의 핵심은 ‘일본 총리의 대한국 사죄’다. 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했다.

이후 양국 간 문화, 경제 등 교류 등 관계가 발전적이었다.

하지만 고이즈미와 아베신조 등 보수 총리가 들어선 후 양국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1965년 한일 양국이 수교했다.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다. 제2조 1,2항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국정부가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지불할 5억 불의 보상금을 사용해 우리 국민 개인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적혀있다. 이 약속이 53년 동안 지켜져 왔다.

이로 인해 박정희 정부는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 8만3천519명에 대해 약 92억원을 지불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7만8천명에 대해 6천5백억원을 2차로 배상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를 일본은 부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는 냉각 상태였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대신해 배상해 주는 방식을 내놓자, 일본에서는 과거(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탄 한일관계 방치는 대통령으로서 책무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굴욕외교’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렇다 할 해법 없이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원로들은 ‘쓴소리’하고 있다. 민주당 원로 정대철 헌정상임고문은 ”윤석열 정부 가장 잘한 일은 한일관계 회복“이라고 말했다.

◇ 김진표, 한·미·일 관계와 안보 상황 고려, 불가피한 조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 한일관계 개선은 안보 상황과 한·미·일 관계로 볼 때 불가피한 조치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부각에 대해 베트남은 원치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안’, 노무현 대통령은 ‘마음의 빛’ 등으로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전쟁에서 자기들이 당하거나 진 게 아니란 입장이라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 결단에 일본의 ‘사죄 문구’가 빠진 게 화근이다.

언제까지 ‘사과’를 구걸할 것인가. 이제 한국도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올랐다.

지도자는 국가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한다.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해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13조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기에 마크롱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일관계 결단도 한미일 관계, 미래 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야권은 언제까지 화석화된 '내로남불' 사고에서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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