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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내정 철회하라"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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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5  18: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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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을 기사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일제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등 전국 29개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진보단체인사 임명 경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 및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된 자는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왔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던 인사이며, 그의 이력과 업무는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임명된 자는 비장애인으로써, 그동안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처사”라며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더 이상 장애인을 거리로 나오게 하여 장애인을 힘들게 하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장애인마저 시민들로 하여금 비난받지 않게 할 책무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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