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청호

충북지역 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각종 건축 행위 제한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다.

도는 2017년 11월 해당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도서관(주민공동이용시설)' '농업용 취수시설(소득기반시설)' 등 단 2가지만 허용했다.

이로써 건축 규제를 심하게 받은 주민들의 민원이 컸고, 특히 같은 조례를 시행하는 다른 광역 시·도와 달리 충북에서만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상남도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소득기반시설로 △취수시설 △실습·체험장,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도서관 △운동장 △목욕장 △특산물판매장 △LPG저장탱크 △주민복지회관 △공원·놀이터 △주민자치센터 △공동화장실 △어린이집을 합쳐 12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버섯가공실 등 10가지이며 부산광역시는 9가지에 이른다.

같은 조례를 운용하는 전국 5개 광역시·도 중 충북도의 허용범위가 가장 협소하다.

그동안 주민과 도내 자치단체는 수도법 등 정부 규제에 조례까지 이중 규제로 생활·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호소하자 도의회가 조례 시행 후 6년 만에 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농림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대청호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을 체험·실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로는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놀이터·운동장 △주민자치센터 △공중화장실 △특산물 판매장 △LPG 소형저장탱크 △주민복지회관 건축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