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 중 음주운전과 성범죄 근절대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5급 이상 승진 임용 때 임용후보자명부에서 배제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의 제재 사항 이행을 강제한다.

1년 이내 미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1차 안내하고,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2차 행정처분을 가한다. 3회 요청 때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를 한다.

성범죄에 따른 제재도 강화했다.

기존에 담임교사 임용제한에만 적용했던 것을 보직(부장)교사 임용에도 적용한다.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성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보직(부장)교사 임용을 제한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 점수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는 연도까지 자율항목을 전액 감액한다.

성범죄 예방교육도 전문기관을 통해 50시간(기존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기존 4시간) 이상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부서)의 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강사 또는 외부기관 강사를 활용해 3시간(기존 1시간) 이상 성범죄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해 무관용 원칙을 두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