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13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연석회의)

충북경찰청이 13일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보수·진보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 명단 작성 경위·작성 과정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300여명의 특정 강사가 담긴 명단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보수 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 단체인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도 같은 달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윤건영 교육감,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의 SNS에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을 게재한 글은 표현의 방법 등을 봤을 때 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교육감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은 충북교육청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해 업무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날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조사를 통한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가 이뤄질 때까지 도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