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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산양육수당’ 청주시도 참여…상반기 지급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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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3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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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충북도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지만 그동안 청주시가 참여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던 출산양육수당 사업이 타결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와 청주시간의 협상이 타결돼 청주시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5년간 총 1천100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이다.

출산 직후 300만원, 이후 4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충북도 40%, 일선 시·군 60% 등으로 매칭하여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충북도내 10개 시·군은 모두 동의했지만, 청주시만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유는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의 효과에 관한 의문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속내는 출생아수가 다른 시·군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만들어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동의서를 받아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를 신청했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충북도와 청주시가 함께 하기로 타결한 것이다.

협상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수당 총액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수당이 2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5년간 지급될 수당 총액이 1천만원으로 변경됐다는 말이 시·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무튼 청주시까지 동의하면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는 올해 1월로 소급해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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