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안보 허리가 ‘삐끗’했다. 지난 세밑 군사분계선 넘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에 군의 초동대응은 충격이었다. 서울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P-73)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군이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합참의 어깃장에 국방부 대변인도 과잉 유감 등 소설 쓰고 각색하듯 반박 공조에만 오묘하게 톤을 높여 국민 핏대를 올렸다. 선뜻 이해 못 할 전략 미숙도 유분수지 된통 맞아 싸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드론 침공까지 보태 상대적 ‘비교 우위’ 걱정이 늘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주목받는 무기로 최신형 탱크·전투기가 아닌 드론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차고 넘쳤으나 ‘강 건너 불구경 쯤’으로 무뎌진 감각을 드러냈다. 만약 어떤 제2 제3 국가 위기로 비화했더라면 어땠겠나 등골부터 오싹한다. 아찔하고 섬뜩한 잔상과 함께 2010년 3월 6일 백령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 천안함이 피격돼 두 동강 난 채 침몰됐던 사건 일지가 떠오른다. 772함 수병 마흔 여섯 아들, 물살 센 바닷속에서 조국의 별이 돼 잠들었으나 그동안 ‘막강 철통’ 시늉만으로 ‘강군·철통’을 외쳐온 거다.

현대전의 진짜 위협은 정보기술(IT)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최상위권 인프라를 지녔다고 떵떵거려왔으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북한 도발 정보 분석 대응 시스템)’ 조차 유선 전화로 허둥댔다니 듣기 불편하다. 문제는 5G 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의 동떨어진 프레임에 있다. 여야 정치권부터 네 탓 속에 진상조사다 뭐다 ‘사후약방문’으로 모자라 패쌈하듯 떼를 지어 드론보다 시끄럽게 ‘웅웅’ 거렸지만 행동에 나선 사례는 전혀 기억에 없다. 우리 시스템의 취약성이다.

◇ ‘유비무환’ 전력

왜 유시 사태가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허둥댈까. ‘알았다 몰랐다’로 티격태격하는 동안 은폐·조작은 우려를 나을 수밖에 없다. 정황 설명조차 ‘이랬다 저랬다’ 우스꽝스러운 안보의 묵시록으로 읽힌다. 군의 혁신이 괜한 얘기는 아니다.

이번 사태(허술한 대응)를 반면교사로 정직한 되새김과 올바른 정부와 군의 궤도,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및 대응 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국방부 업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등처럼 처연한 싸움은 없다. 목표는 결국 전쟁 억지다. 그렇다고 허둥대거나 뒷북치기에 급하다 보면 더 중한 걸 놓친다. 언제나 단결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했듯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군 전력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주문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