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김치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6년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600만원을 가로채거나 여러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