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도만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위브릿지의 결식아동돕기 포스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도만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충북도는 관련 조례제정을 거부하여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8일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건설환경소방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등에서 받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급식비를 전혀 분담하지 않고 시·군비 100%로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분담률을 보면 △제주도·세종특별자치시 100%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 75%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50% △전남도·경기도 30% △충남도·전북도 25% △강원도·경남도·경북도 20% △충북도 0%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시·군 이양사업으로 전환(2019년)한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표준메뉴얼에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충북도는 시·군으로 사업을 이양한 후 재원을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9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통해 충북도에 급식비 분담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 급식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필수 조례’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일 법제처에 ‘필수조례 제정 관련 정정 요청’을 송부 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것과 함께 앞으로도 충북도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초지자체를 지도, 점검하는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렇듯 충북도가 시·군에 이양하고 손을 놓고 있어 총괄 사령탑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충북의 결식아동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 단가와 대상, 사용처와 사용법이 제각각이며 불평등한 실정이다.

충북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살펴보면 7천원부터 9천원까지 편차가 크다.

아동 대상 직접 지원의 경우 옥천군이 9천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8천원이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의 경우 청주시·보은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단양군은 직접 지원과 동일하게 8천원인 반면 충주시·제천시·진천군은 7천원, 옥천군은 8천원으로 아동 직접 지원보다 단가가 1천원씩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상처도 없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며 “충북도는 하루빨리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지원과 효율적 통합 관리 등 빈틈없이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