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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충북본부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빨리 통과시켜라"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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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31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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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전경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31일 "국회는 사법서비스 지역편차 해소와 충북도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사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곳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 등 5곳"이라며 "가정법원이 없어 심각한 재판권 침해와 충북의 가정, 여성, 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청주지법은 이혼·상속을 비롯해 사법적 치유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중앙조직의 권한·기능을 축소하고, 지방조직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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