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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방서동 '알콜중독병원 취소 소송' 주민들 패소 확정
박종천 기자  |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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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3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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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방서동 알콜중독병원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 패소가 확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병원 건립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법원 앞에서 시위장면으로 주민대책위 제공.

주민들이 반대했던 충북 청주시 방서동 알콜중독병원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23일 청주지법과 해당 주민 등에 따르면 방서동 주민 8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은 얼마 전 각하됐다.

이에 주민들은 소송을 이어가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했고,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한 것은 원고 부적격, 즉 주민들은 제3자로서 병원 건축과 허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에서 각하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

주민들은 비록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병원 건립 저지를 위해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자철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아파트와 학교, 학원이 밀집한 지역에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명절이 지나고 도청과 청주시청, 병원 주위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집회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앞서 방서지구에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의 알코올 중독 치료전문 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효 서명인 수가 부족해 역시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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