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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빛과 그림자’지방의회, 전문가 상임위 배제 문제
국회·지방의원 등 200만 공직자 대상
국회 법조인이 범사위서 활동
이해충돌 확대 적용, 시정 걸림돌
권익위, ‘지방의회 상임위 배정 규정 없다’
홍종우 기자  |  jwhong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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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5  0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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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우 정치부장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지방의원 등 200만명이다.

1만4천개 공공기관, 가족도 적용 대상일 수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다.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법 취지다.

지난해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을 관리·통제했다.

공무원행동강령으론 한계가 있었다.

이 법 제정이 처음 시도된 건 2013년 8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 국회에 첫 선을 보였다. 선출직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없었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자, 새 공직자행위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사건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인이 된 게 사실이다.

미국은 정부윤리법(1978년), 프랑스는 공직사회 투명법(1978년) 등 OECD 회원국들은 앞서 이행충돌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확대 해석해 의정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문가 배제하는 게 문제다.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가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의원 전에 활동했던 분야는 상임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피 신청하면 해당 부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제외된다.

지방의원들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해당 상임위 배정을 하지 않는 건 시정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소속 상임위원회를 이동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해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안전보장 및 경제 발전 등 공익증진 위해 직무수행이 필요성이 더 큰 경우 회피신청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사보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직사회, 직무 관련 회피 신청은 오랜 관행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에 회피 신청은 오랜 관행이다.

검·판사, 경찰이 자신의 직계 존·비속이 사건이나 재판에 연루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 회피 신청한다.

국회는 해당 전문가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변호사 출신이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검사가 법사위, 건설업자가 건설위, 약사·의사가 보건복지위, 농수산 전문가가 농수산위 상임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행정전문가는 행정문화위. 농업 전문가는 농업정책위에서 일하고 있다.

이해관계라도 공익적 명분이 있고 사적 이익를 도모하지 않는 한 공적 업무에 문제가 없다.

이해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문가를 배제하는 건 시정 견제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만이 해당 상임위를 혁신할 수 있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이해충돌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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